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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잉에 번역본 링크 올리는것도 처벌된다는데

킨에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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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0 | Exp.16% | 경험치획득안내[필독]

추천 0 | 조회 2,200 | 작성일 2026-05-01 0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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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맘

그래서 글 삭제했슴 ㅠ

2026-05-0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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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맘

만화 번역본(불법 복제물)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링크 공유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가능성 (적극적 유포 및 방조):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대량으로 게시하거나, 불법 공유방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반복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과거 판례와 현재 인식: 과거에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복제·전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은 사례(2012도13748)가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불법 번역물의 성격: 원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번역한 만화는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위반 행위이며, 이를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돕는 행위가 됩니다.

이용자 처벌: 단순히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기만 하는 것은 현재 규정상 처벌하기 어렵지만,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번역본 링크를 커뮤니티나 SNS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026-05-01 0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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