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도 기구하네
벌금 100만원 넘으면 피선거권 5년 박탈하는법을
과거 몇십년전 국회의원
오세훈이 발의해서 만들어 졌었는데
2심에서 재판을 뒤집지못하면
그 규정에 자신이 걸리는것인가
| 오세훈도 기구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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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도 기구하네벌금 100만원 넘으면 피선거권 5년 박탈하는법을 과거 몇십년전 국회의원 오세훈이 발의해서 만들어 졌었는데 2심에서 재판을 뒤집지못하면 그 규정에 자신이 걸리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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