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막자고 번개탄 생산 금지?…복지부 대책에 여론 비판 확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자살예방 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년~2027년)'에 대해 자살 수단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확산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와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지원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지난 2021년 2022명으로 전체 15.1%를 차지한다.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1년 1165명에서 2021년 1763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번개탄의 경우 온라인 유통과 판매 제한을 하기 어려워 개인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관리 감독 기관인 산림청 주도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번개탄 외에도 수면제나 진정제, 마약류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란 비판이 나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자살 원인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가 더 무섭다"며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 국민 개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 @hom***은 "자살방지대책은 지원을 통해 '안' 죽게 만드는 것인데 (번개탄 생산 금지 대책은) 사회 하층의 젊은이, 노동자들이 '못' 죽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 @Sol***는 "자살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을 해결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해야 자살율이 줄지 번개탄만 금지하느냐"고 꼬집었다.

반론도 있다. 트위터 이용자 @Est***는 "독성이 덜한 것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며 "자살수단의 치명성과 독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논문에도 나오는 자살 예방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시안으로, 어감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ㅋㅋㅋㅋㅋㅋ시발

정책이 참 주먹구구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