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집값 안정" 자평, 경제학자 "뭘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집값, 전세값 안정을 새 정부 성과로 내세웠다. 전 정부 부동산 정책도 비판해왔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 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 말이다”며 새 정부 부동산 관련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시장 활황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후략)

아무것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