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원 투입.. 빚 못 갚는 청년층 이자 절반까지 깎아준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주고, 연체 이자는 탕감해주는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최대 4만8000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시행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은행들이 그 중 90~95%를 추가로 연장 혹은 유예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그래도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금은 정부가 3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매입한 뒤 최장 20년에 걸쳐 갚도록 지원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저신용 대출자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의 60~90%를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채무 과다 청년층 이자 감면 등 특례 지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대출 이자율의 30~50%,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해준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이 기간에는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나이스 644점, KCB 700점 이하)로, 연체 전부터 연체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청년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10월부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된 뒤 부실 대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은행권이 추가로 만기 연장 등을 해주거나, 부실 우려가 큰 대출은 금융 당국이 30조원 상당의 ‘새출발기금’으로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한 뒤 장기에 걸쳐 갚도록 한다.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올해 5조원을 추가, 총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9월 중 출시될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4%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취약차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내년에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금리를 0.1%포인트 추가로 인하해준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최대 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열심히 빚안갚아도 되겠네

국가가 내주네 개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