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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중국인 부동산 투표권부터 손 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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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s://www.cmcglr.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 |
김은혜 "중국인 부동산 투표권부터 손 보겠다"
"국가 간 공정도 중요하다. 경기도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투표권에 있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어떤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이를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이를 제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이다. "
경기도 거주자는 아니지만 유승민이 되든 김은혜가 되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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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은 시의 구, 현(縣), 향(鄕), 진(鎭)급 인민대표 만 한다고 되어있네)
중국 부동산은 한국인이 사려면 50프로 이상이 중국인 지분이 있거나 결혼해야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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