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MB수사' 검찰 당혹(종합3보)
일단 석방되네요.
|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MB수사' 검찰 당혹(종합3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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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03144&isYeonhapFlash=Y&rc=N |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만에 석방…'MB수사' 검찰 당혹(종합3보)일단 석방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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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정하는거라서
저 놈이 개객기냐 아니냐는 떠나서 구속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or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해야 하는 거
뭐 나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큰 믿음은 안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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